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6. 9.(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1년6월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국제교류를 자매·우호도시와 2007년부터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넓은 세계관과 국제시민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 임.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4조에 의거 청소년활동자원 역량개발 및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동 사무를 위탁 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명 :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민간위탁 추진 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세부내용

- 수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 31.(3년)

- 수탁기관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의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

- 수탁방식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 추가

- 소요예산 : 30,522천원 (시비 100%)

다.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동의내용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민간위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와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5.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은 2010년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청소년 관련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시의 경우 2007년부터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2013년 7월「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2015.9.30. 폐지)

제4조 (대상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제교류 촉진 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행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사업 지원

3. 국제교류 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4. 국제교류 관련 조사 및 홍보 등 각종 서비스 사업

5. 해외동포 지원관련 사업

6. 이민사 박물관 건립관련 자료수집 지원 및 사후관리

7. 남북교류협력 관련사업

8. 국제교류사업 중 각 국가별 업적평가 또는 향후 발전전망 등의 평가 및 지속 여부의 결정

9. 국제관계 자문

10.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이후 2015년 8월 국제교류재단은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되며 인천관광공사에 통폐합하게 되었고,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2015년 9월 폐지되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 대행사업은 인천관광공사로 이관되었음.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2015.9.30. 폐지)

폐지사유 :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으로 인천국제교류재단이 인천관광공사로 통폐합 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사업비(시비 100%) 약 3천만 원으로 해마다 70～80명의 인천 거주 청소년들이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해당업무를 수행해왔던 인천관광공사에서 사업종료를 요청하여 본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임.

‘2020년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보조금 반납 영수증 및 인수인계서 송부’(2020.10.14. 인천관광공사)

2. 주요내용 검토

○ 본 동의안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10월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종료’를 알려왔으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수행주체 변경을 위하여 2021년 3월 15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27조 제2항 제8호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으로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해당 조례가 계속 심사 중인 상황임.

○ 이에, 정부 차원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한국청소년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한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점과, 청소년 활동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에 대하여 일원화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현재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과 관련된 개별 조례가 계속심사 중에 있는바,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업무 추진 근거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 31. (3년)

- 사업내용

ㆍ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순번	사 업 명	장소	사업기간	참가인원(청소년)	비고
1	인천-타오위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초청)	인천	9월 중 (4박5일)	20명 (인천 10, 대만 10)	우호
2	인천-충칭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방문)	충칭	7월 중 (4박5일)	20명 (충칭 10, 인천 10)	자매
3	인천-고베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방문)	고베	8월 중 (3박4일)	20명 (고베 10, 인천 10)	자매
4	인천-블라디보스톡(탐방)	고베	10월 중 (3박4일)	10명 (인천 10)

- 사 업 비 : 30,522(시비 1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동의(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이병래, 김준식, 전재운 위원

7. 기타

○ 없음

붙임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59		제출연월일 :	2021.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청소년 국제교류를 자매·우호도시와 2007년부터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넓은 세계관과 국제시민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 임.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4조에 의거 청소년활동자원 역량개발 및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동 사무를 위탁 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명 :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민간위탁 추진 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세부내용

- 수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 31.(3년)

- 수탁기관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의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

- 수탁방식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 추가

- 소요예산 : 30,522천원 (시비 100%)

□ 참고 사항

○ 붙임1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붙임2  관련법령 1부

붙임1

-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민간위탁 추진계획

□ 자매·우호 도시와의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으로 청소년들의 국제의식 함양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하고자 함

□ 코로나19의 종식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동안 교류해온 도시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위해 청소년의 중추기관인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사무를 추가하여 추진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 31. (3년)

□ 사업내용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순번	사 업 명	장소	사업기간	참가인원(청소년)	비고
1	인천-타오위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초청)	인천	9월 중 (4박5일)	20명 (인천 10, 대만 10)	우호
2	인천-충칭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방문)	충칭	7월 중 (4박5일)	20명 (충칭 10, 인천 10)	자매
3	인천-고베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방문)	고베	8월 중 (3박4일)	20명 (고베 10, 인천 10)	자매
4	인천-블라디보스톡(탐방)	고베	10월 중 (3박4일)	10명 (인천 10)

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주요사업

-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사 업 비 : 910,553천원(국비162,650, 시비747,903)   ※ 2021년 예산안 기준

4. 추가 사무

○ 예산증가 : 30,522천원 증(시비 100%)

○ 추가사업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5. 향후 추진계획

○ 예산과목 변경(공기관등에 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민간위탁금) : 2021. 6월 중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2021. 6월 중

○ 청소년 국제교류 위·수탁협약 체결 : 2021. 6월 중

붙임2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5.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ㆍ군 간의 균형분포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